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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사일 쏘고 이산가족들 가슴 찢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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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사일 쏘고 이산가족들 가슴 찢고

입력
2006.07.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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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이산가족상봉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8ㆍ15 특별 화상 상봉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남측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쌀과 비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남측 정부는 북측이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당시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보내고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추가적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럼에도 아무 통보 없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쌀과 비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국내외의 온갖 비판과 견제를 무릅쓰고 대북 지원을 계속해왔다.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은 무더기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무참하게 기대를 짓밟아 버린 꼴이 됐다.

북측은 남측의 쌀과 비료제공 거부가 "미국과 일본에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비난 받아 마땅한 쪽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주의 사업을 감정적 보복 차원에서 중단하겠다는 북측이다. 미사일발사 강행 이후 비등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은 어설픈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로 맞설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남측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 국민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중단하면 남북경협 등은 어떻게 되는가. 설마 화해와 교류협력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산가족을 볼모로 남측 정부를 굴복시켜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즉각 이산가족 중단선언을 철회하고 미사일 유예 약속 준수와 함께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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