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답변보다 여당의원들의 감싸기 행태가 더 눈길을 끌었다. 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참패의 일정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전문성과 강성 이미지 등을 든 비판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완전히 뒤집힌 논리로 그가 “교육경험도 풍부하고 교육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로 탈바꿈됐다.
이 점에서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당의 이득만을 위한 정치공세는 청문회를 훼손하는 것” “정당의 일원이기 전에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여당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여론도 회의적이었고 여당 스스로도 문제를 제기했으면서 정작 청문회가 열리자 입장을 싹 바꾸는 태도야말로 국민을 상관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행태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온전히 그들 자신에게 해당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청문회는 정파보다 국민 입장에서 자격과 자질을 평가하는 절차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들의 말은 청문회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코드인사’라서 부적격하다는 야당의 논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권자와의 교감이야 어떻든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는 김 내정자의 철학과 능력이다.
여야의원들은 마땅히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의 토대를 이룰 보편적 시민을 어떻게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인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는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또 경제적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그가 당장 숱한 교육갈등을 어떻게 조정해낼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졌어야 했다.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인사는 정책 실패와 갈등 증폭으로 이어져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실패한 전임자가 그랬듯 다분히 정치적 담론인 양극화론이나 되뇌는 김 내정자에게 또 다시 이 나라 교육을 맡겨야 하는 심정은 그래서 편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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