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세무조사, 조자룡 칼 쓰듯 안한다"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18일“(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조자룡 헌 칼 쓰듯 하지 않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 방법으로 인식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은 대폭 줄이지만 조사강도는 높일 것”이라며 “불성실 신고자는 앞으로 크게 부담되는 세무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사경험에 비춰“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몇 백억 추징하고도 납세자가 고맙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며 “도끼자루를 들고 아무 곳에나 때려도 추징액이 적었던 기존의 세무조사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세무조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관련“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1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한번에 75~100%로 높이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며 “스스로 학연과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앞으로 임용구분이나 나이, 지연, 학연 등을 타파해 발탁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