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판교신도시 중ㆍ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분당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버블 세븐’으로 분당을 지목하면서 집값의 20~30%가 거품이라고 목청을 높이던 정부가 거품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분당아파트 시세가 하락 추세인데 이를 반영하면 자칫 분양가가 시세를 웃돌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 중ㆍ대형아파트 분양에서 분양가 외에 채권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본다. 구조적으로 분양가와 시세 사이에 상당한 차익이 있다면 그 차액이 당첨자에게 귀속되기보다 정부가 환수해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채권입찰제의 취지가 이렇다면 채권금액은 지나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선에서 결정되는 게 마땅하다. 당첨자에게 돌아갈 약간의 차익까지 100% 환수하겠다고 덤빈다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투기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사기에 십상이다.
판교 실질분양가 책정에 특히 비난여론이 고조되는 이유는 그 당사자가 부동산 안정화의 주무부서이며 집값 버블론을 앞장서 떠벌려온 건설교통부라는 대목이다.
앞뒤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는 성난 글들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쏟아진다.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착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건교부는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런데도 건교부 관계자는 “실질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입찰액을 낮춰 쓰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분당 주변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부동산시세 조사기관에 따르면 분당 아파트 값은 지난 2주동안 떨어지고 있다. 일부 45평형 중에는 판교의 실질분양가(8억 1,000만원 안팎)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도 있다고 한다. 최종 채권입찰액 결정에는 시간이 있는 만큼 건교부는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채권가격을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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