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뚫린 듯 퍼부은 중부지역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위기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어제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별재난지역도 18일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 대처활동이 종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점을 평가하면서도 되풀이된 ‘인재(人災)’성 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토사 유입과 지반 붕괴로 도로 유실이 많았고, 고립된 마을과 피서지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지역성 폭우나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지만, 평소의 예방과 주의가 철저했더라면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일부 저지대와 도로가 물에 잠기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고속도로가 여기저기 끊겨 한반도 동서가 완전히 차단되고, 공공 도로가 툭툭 잘려나가 수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 예방의식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서울에서는 지하철공사장 바로 옆 안양천 둑이 무너져 한 동네가 물에 잠기는 어이없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다. 영동고속도로와 국도ㆍ지방도 등에서 120여 곳이 파손ㆍ침수돼 통행이 차단됐다. 저지대 침수가 15%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부실공사로 인한 토사와 낙석, 지반붕괴 때문이라니 그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땅 파고 흙 돋워 아스팔트 칠하는 게 공사의 전부는 아니다.
웬만한 비에도 주변 경사면이 무너지고 지반이 내려앉거나 수해를 당한 곳이 또 당한 경우도 흔한데, 장마를 앞두고 제대로 손을 썼는지 알 수 없다. 안양천 둑 붕괴도 그렇다. 시공 업체나 서울시는 예고된 호우에 무슨 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사후 처리나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토사와 낙석을 방치한 부실공사, 예고된 상황에 무관심했던 도로 관리, 설마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공사 등의 책임은 끝까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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