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어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사적 제재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의 원용 부분은 빠졌지만 경고수위가 매우 높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 미사일 개발 중지와 미사일발사 유예선언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태도에 따라서는 보다 강력한 추가적 결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이 결의안의 의미를 북한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나라가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유엔헌장 7장 원용 부분 외에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입장을 거의 수용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류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통적 우방이긴 하지만 무모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편 들어줄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즉각 결의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도 이런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성명을 통해 수용을 거부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행동이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노력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며 압박을 강화하면 더 강력한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말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위험천만한 협박이다.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위협으로 국제사회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착각이다. 추가적인 미사일 훈련이나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개발 등 군사적 억지력 확보가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지만,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오히려 체제 위기를 부르는 주요인이 될 뿐이다.
어리석은 군사주의 노선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유예선언 준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가 평화적ㆍ외교적 방식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을 무리하게 몰아붙일 경우의 역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미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안 이후 외교적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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