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데도 국제사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핵으로 무장한 일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핵을 보유한 일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60년간 일본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자제해 왔지만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지지'로 인해 어제와 다른 해가 떠오를 수도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보수적 시각을 대변해 온 경제 전문지이다.
사설은 "수 일에서 수 주일에 걸릴 것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현상유지를 바라지만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는 그 동안 현명하게 미국의 핵우산에 머무는 것이 가져오는 이익을 이해해 왔다"며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민족주의적 충동이 자극되기 시작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다.
사설은 특히 "한국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그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이 사설은 1998년 북한의 첫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가 2001년 매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선출로 이어졌다면서 일본의 다음 조치는 전쟁포기와 비무장을 명시한 평화헌법 9조의 폐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이 충분한 근거 없이 중국과 한국이 김정일의 군사적 위협을 '지지'했다고 표현한 것 등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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