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제출된 미ㆍ일, 중ㆍ러의 결의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두 결의안을 단일화하자는 원칙에 공감, 문안 조정과 표결 시점을 놓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계속했다.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유엔헌장 7장의 적용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일본은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전까지는 최종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중ㆍ러를 압박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미국 시간으로 14일 중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우리는 아주 이른 시간 내에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며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다. 볼튼 대사는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는 2주만에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중ㆍ러는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러시아측은 "우리는 시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도 "안보리의 단합이 더 중요하다"며 조기 결론 보다는 충분한 타협쪽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측은 G8 정상회의 과정에서 미ㆍ중간 별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상간 논의결과가 안보리 최종 결의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의 태도가 안보리 조기표결 여부의 최대 변수인 셈이지만 일본의 의도가 관철될 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안 문안 조정에는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다"고 말해 볼튼 대사와는 달리 조기표결을 강조하지 않았다.
안보리에 동시다발적 현안이 발생, 의안 처리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복합적 변수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따른 대응 문제, 이란 핵 활동에 대한 제재 논의 등이 겹쳐 있어 북한 미사일 문제에만 집중할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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