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나라 안팎이 시끌시끌한 가운데 실리를 챙기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군사력 보유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제9조의 족쇄에 묶여 군비 확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이런 저런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기 때문이다.
전후 60년을 보내면서 그 동안 견지해왔던 전수방위, 즉 일본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에만 무력방어를 하겠다던 국방전략은 더 이상 일본의 전략이 아니다.
● 북 미사일 핑계 군사대국화 노려
1998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주더니 이번에는 선제공격론이라는 국방전략을 채택할 수 있게끔 일본을 돕는 모양이 되고 있다. 98년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때, 첩보위성 4기체제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즉각 선언하고 나선 일본은 8년이 지난 현재, 올해 안으로 4기체제의 완성을 보게 된다.
60년대말 중ㆍ참의원 결의로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핑계 삼아 '우주의 평화선언'을 백지화시켜 버렸다. 핑계거리가 없나 때만 기다렸는데 북한이 도와주게 될 줄이야 하고 무릎을 치는 일본이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대기권 밖 미사일 요격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스탠더드 미사일 쓰리(SM3)로 요격하고, 대기권 내로 진입한 미사일은 패트리어트3(PAC3) 미사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콩고급 이지스함 4척은 사정거리가 긴 스탠더드 쓰리 요격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었기에 수직발사대를 개수하는 공사가 진행중이고 신규 이지스함 아타고형 2척은 처음부터 SM3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총 6척이 요격 미사일 체제를 갖추게 된다. 8년 동안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온 결과다. 이 모두가 다 북한 미사일 발사 덕분이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언제나 없애버릴까 호시탐탐 시기만 노리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핑계 삼아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체제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토마호크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며 공격형 무기를 배제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 공중급유기 등 일본 열도를 멀리 벗어나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대외팽창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선제공격론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론이 9월 중순으로 다가온 차기 총리 선거에, 선동적인 국가 이슈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자들은 안보민감증이 있는 일본 국민에게 북한의 미사일 불안을 과도하게 증폭시킴으로써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불안에 떠는 일본국민들에게 선제공격이라는 말로 안심시켜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에 돌입해있다.
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차기 총리 후보 1순위인 아베 관방장관이고 아소 외상이다. 대단히 위험한 선동정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대외팽창 감행 의도 그만두라
선제공격은 침략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일본 차기 총리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자칫 잘못하면 무력분쟁이라는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도 더 이상 미사일 발사라는 무모한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김경민ㆍ한양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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