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어 중국도 대북 선제공격을 함축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의 ‘적기지 공격론’을 거세게 비판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국제사회가 외교 노력에 전력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고위 정치인이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先發制人)을 쉴새 없이 운운하는 것은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으로 극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매우 강경한 톤의 그의 논평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려졌다.
중국은 아베 장관의 적기지 공격론이 언급된 다음날인 11일까지만 해도 점잖았다. 장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유관 국가들이 냉정하고 자제력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대응이 너무 유약했다고 판단, 하루 만에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 공세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적기지 공격론을 선제공격론으로 단정하는 중국은 일본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전수방위 원칙 마저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로까지 치닫는 일본측 속셈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사태를 통해 자위권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이다.
또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장관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듯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이후를 바라보면서 대일 유화책을 구사 중인 중국은 매파 아베에 대한 견제를 강화, 미묘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아베 장관은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자신의 주장이 결코 선제 공격론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베 장관은 “적기지 공격론에는 공격을 받았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누구도 선제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한국정부가) 방망이로 두들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베 장관은 10일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일본측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기지 공격론을 제기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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