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호우가 내린 그제 서울 도심과 강북 일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위로 아수라장이 됐다. 3만여 시위대는 차도를 점거하는가 하면 일부는 경찰을 향해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기도 했다.
수많은 시민의 퇴근길 발목을 잡고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 불법행위이다. FTA에 반대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왜 그렇게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위를 주관한‘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막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날 FTA 반대 집회는 시청앞 광장‘범국민대회’를 포함해 5건이 허용됐다. 집회 신고 내용과 어긋나게 광화문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경찰의 저지를 받은 것이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합법적으로 FTA 반대 시위를 했다. 그런데 왜 자기 나라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가? 운동본부는 또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조차 불복하며“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억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이나 가능했던 행태를 자행한 것”이라고 시대착오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집시법에 좀 어긋나도,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난무해도, 느닷없는 최루탄에 죄 없이 눈물 콧물 쏟아도 시위대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던 시절이 있었다. 독재라는 해악이 너무도 거대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접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대가 달라진 지 오래다.
“한미 FTA는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파괴하는 역사적 폭거”라고 주장하든“한미 FTA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든 자유다. 그러나 최소한의 약속(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는 해악이다. 정부도 말로만 엄단 운운하지 말고 차제에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법과 규칙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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