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여부와 후보자의 세정관 등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전 내정자가 실무에 밝고 도덕성 측면에서 큰 하자가 없는 탓인지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총론에선 일치했으나 구체적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거래세를 인하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을 수 있어 공급이 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하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여당도 완화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임대주택 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내정자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되 투기 이익은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말로 가급적 논란을 피하려 했다.
일반 기업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여부도 주요 이슈였다. 전 내정자는 세정 방향에 대해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되 국민의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사도 영리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조사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러나 오해를 일으키는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전 내정자의 ‘따뜻한 세정론’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평과세 확립 차원의 적절한 표현”(오제세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에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대통령의 인식을 받아 ‘코드 세정’을 펴겠다는 것”(최경환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의원들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대책 등 세정 현안에 대해 전 내정자의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 내정자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 자신 있다”, “부가세법을 개정해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자에겐 가산세를 높이겠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전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진 않아 임명 절차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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