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중ㆍ미 3각 간접 대화가 12일 시작됐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에도 북미 양측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양상이어서 아직까지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대화이다.
대화는 10일부터 평양에 머무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상의 논의 결과가 베이징(北京)으로 중계돼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와 중국 당국자간의 협의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11일 북중 우호조약 45주년 기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와 박봉주 내각 총리간 면담과 우 부부장과 김 부상의 협의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12일 힐 차관보와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등이 만났다.
12일에도 북중간 협의는 지속됐다. 아울러 힐 차관보 베이징 숙소에서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와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주중 일본대사의 차량도 목격돼 한미일간 협의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리자오싱 부장으로부터 북중 협의 내용을 들은 힐 차관보의 말처럼 성과는 없었다.
3각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대북 금융 제재 해제와 이를 논의할 북미 양자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 북한이 무조건 6자 회담에 나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밝혀야 하며 금융 제재 해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 뿐이다.
북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금융 제재 해제 요구 등을 우 부부장에게 다시 직접 전달했다. 북한 외화결제 시스템 붕괴를 불러온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회담에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의 돈세탁은 액수와 상관없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위조 달러 제조를 미국 주권 침해로 규정한 뒤 북한에 직접 배경 설명까지 한 상황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고, 더욱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미 양측 중 한쪽이 물러서거나, 중국이 양측의 틈새를 발견해야 대화가 풀릴 것 같다. 미국은 북한 설득의 책임을 중국에게 넘긴 상황이어서 막판까지 협상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제재 결의안 반대, 북한 회담 복귀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마땅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담 재개 후 금융제재와 미사일을 다루는 북미 ‘접촉’ 보장 카드는 그 효력을 의심 받은 지 오래이다.
설상가상으로 북중 협의가 진행될 15일까지 베이징에서 머물 것처럼 보였던 힐 차관보가 13일 베이징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며 결론을 재촉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나름대로 북한을 압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물론 이 압박은 대북 지렛대를 잃는 등의 전략적인 손실을 중국측이 감수해야 가능하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미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안에서 제재 조항을 삭제한 ‘비난 결의안’으로 수정하자고 밝힌 것도 중국의 답답한 심정을 반증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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