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서울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열리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진정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 보았으면 한다.
● 한ㆍ미 FTA의 양면
세계 각국은 지금 FTA 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93건의 FTA가 체결되었고,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국제통상 무대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협상을 계속하느냐 마느냐의 소모적인 논란보다는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ㆍ미 FTA는 2차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는 계속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ㆍ미 FTA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다른 의견도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일이다.
한ㆍ미 FTA는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함께 가져다 줄 것이다. 도전이 있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무조건 회피하기만 해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쉽지 않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IT 강국, 한류 확산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선진국 문턱에까지 도달하였다. 한·미 FTA 역시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대외신인도 제고, 외국인투자 증대 등 우리경제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한ㆍ미 FTA의 성공적 타결은 정부 협상대표단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손에 달린 것이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는 우리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미래는 변화를 외면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회로 만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한편 한ㆍ미 FTA로 인해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농어업지원특별법, 무역조정지원법 등 각종 산업피해 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협상력 제고로 '기회' 만들어야
정부는 FTA 협상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투명하게 접근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김상열ㆍ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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