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3, 14일 서울에서 제9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고 미국이 우리정부에 반환할 예정인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방안을 협의한다. 그러나 양국이 1년 넘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해 온 전례로 볼 때 협상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리정부는 이미 조사를 마친 ‘오염 기지’를 원상 회복하는데 약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측은 오염 치유비용으로 고작 200만 달러(약 19억원)를 제시했다.
더욱이 주한미군측은 한국이 과도한 오염 치유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재천 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미국은 5월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제8차 SPI에서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7월 15일까지 한국측이 해결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오염실태 및 협상
양국은 2004년 12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통해 34개 이상의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키로 합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LPP 대상 13곳과 수시반환 대상 2곳 등 15개 기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14개 기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지의 토양오염도는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지하수도 페놀, 벤젠 등에 오염됐다.
양국은 앞서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 참여한 전문기관의 조사를 근거로 오염치유 수준을 협의하며 치유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합의했다. 또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통해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오염을 신속하게 치유한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그러나 올 초 토양오염을 제외한 채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서만 원상복구한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전달했다. 그 비용이 바로 200만 달러다.
●협상 지연 이유
미국이 ‘부속서 A’에 합의한 시기는 미군 전차에 치여 숨진 의정부 여중생 효선ㆍ미선양 사건(2002년 6월) 이후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2003년 5월이다.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독일은 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미군기지에 한정해 미독 공동조사 뒤 치유 비용을 미국이 100% 부담키로 했다. 부담 방식은 주독미군이 활주로 등 군 시설물을 독일 정부에 매각할 때 오염 치유비용을 뺀 나머지만 받는 형식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에 의해 발생한 오염 치유를 일본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일본 독일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이 한국에서만 오염 치유비용을 일방적으로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부처별 의견도 달라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환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치범 환경장관은 “치유 방법과 비용 부담은 부속서 A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측 불만
주한미군사령부는 4월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환기지 오염치유를 미국측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완료되는 대로 한국정부에 공식통보와 함께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 참여한 전문기관이 조사한다는 ‘부속서 A’를 뒤집은 것이다.
데이비드 밸코트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한국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반환기지의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오염)기지내 기름탱크 제거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치유 비용과 범위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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