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고수하는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리당은 기존의 증세 정책에서 감세 정책으로, 중립적 거시운용에서 확장적 정책기조로의 'U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달말 윤곽이 드러날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추가적인 경기부양 여부 등 하반기 경제운용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여당의 '실용주의 VS 정부의 '일관성'
당정의 시각 차이는 경기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일단 비롯된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하반기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돼 성장률이 3~4%대에 그칠 것"이라며 "내수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여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의 실용주의 드라이브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가 소위 '세금폭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게 여당 내 상당수 의원들의 컨센서스. 반면 정부는 감세로 선회할 경우 세수 감소와 '증세？감세' 급전환에 따른 정부 신뢰성 저하라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치열한 감세 논란
당정간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근로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연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증세 공방이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순식간에 감세 공방으로 바뀐 셈이다.
근소세의 경우 강 의장은 10일에는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11일에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세율 인하는 물론,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에서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미 9개가 연장됐고, 12개의 신설이 추진되는 마당에 근소세에서 까지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출총제, 통화정책도 마찰
재벌개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도 강 의장 등 여당의 실용파는 연내 폐지를 전제로 한, 보다 완화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한 폐지 여부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금리정책도 강 의장이 '지나친 인플레 우려가 경기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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