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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태/ 장관급회담에 세계 눈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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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태/ 장관급회담에 세계 눈 쏠려

입력
2006.07.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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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과연 1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나올까. 회담에 나온다면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 남측은 북측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번 회담에서 성과는 있을까.’

11일부터 3박4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을 놓고 갖가지 전망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열리는 첫 남북대화라는 점 때문에 이번 회담은 특히 관심이다. 게다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7일 급거 방한,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측 입장까지 통일부에 전달하는 등 이미 장관급회담은 국제적인 이슈가 됐다.

우선 걱정되는 부분은 북측의 회담 불참 가능성. 북측은 일단 6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명단과 11일 오후 동해직항로를 이용,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다는 일정까지 알려왔다. 기술적인 협의는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과거 북한이 회담 당일 불참을 통보한 전례도 있어 마지막까지 개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남북 모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사일을 쏘기 전과 쏘고 나서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협력 같은 의제 대신 미사일과 6자회담 복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이 원하는 쌀ㆍ비료 지원은 미사일 문제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회담에 응하려면 응하고 나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회담장에 나온 북측 대표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측은 이미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6일 밝힌 대로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복귀도 금융제재 해제가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번 회담은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남북이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나서 모호한 절충점은 찾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북측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박4일간 치열한 설전만 이어지고 끝날 수밖에 없다.

물론 북측이 이 같은 상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존재한다. 북측이 내부조율을 통해 비공식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고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통보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과거 18차례 장관급회담 전례나 현 정세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은 기적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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