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日, 안보리 결의안 수정안 제출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제재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일부 바꾼 수정안을 일부 이사국에 배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수정안은 초안에 있던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하는 “자금, 물자, 기술 등의 이전 금지” 표현 중 “자금”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관련국 논의 과정에서 “어느 자금이 미사일 관련 자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수정안은 초안에 없던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 도입 금지”를 요구하는 표현을 새로 추가해 제재를 강화했다.

중국은 제재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의장성명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엔 헌장 7조에 입각한 미사일 및 핵 관련 기술이전 방지 등 제재 조치는 담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제출한 수정안 논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