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늑장 대응, 정보 소통 부재, 정보 사령탑의 해외 출장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측은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일면 정부의 설명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우선 발사 당일인 5일 보고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다. 노동ㆍ스커드 미사일이 이미 새벽 3시32분부터 발사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대포동 2호가 발사된 후인 5시12분에야 이뤄졌다는 데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보고가 이렇게 늦어서 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7일 “노동ㆍ스커드 미사일은 북한이 작전배치를 완료한 무기여서 발사 즉시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위험 요소 분석 후 보고토록 돼 있다”며 “대포동 2호는 발사 즉시 보고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5일 오전 7시30분에야 NSC 회의가 열린 것은 일본이 새벽 4시에 각료 회의를 연 것과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늦은 대처라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간에 기본적 정보공유조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번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새벽 6시부터 각 부처별 사전회의를 했다”며 “침착한 관리를 전제로 여러 상황을 확인하고 회의시간을 잡은 것이지 결코 느긋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자국 선박들에게 ‘항해금지’ 지시를 한 것을 정부가 3일 인지하고도 우리측 선박과 항공기에는 아무런 안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미사일 발사 당시 5편의 우리 여객기가 발사 지역을 무방비 상태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바로 공개를 못한 것은 첩보 소스가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다른 정부관계자는 “발사 시점이 불명확한데다 불안감 조성 우려가 있어 유보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해외 체류 중이었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야의 국회 정보위원들은 “발사 징후를 알고도 열흘 가량 외유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즉시 귀국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업무협의 차 출국했다 6일에서야 귀국했다. 국정원측은 “수 개월 전 이미 예정된 일정이어서 불가피했다”며 “급작스럽게 상황이 발전해 귀국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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