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조사선은 5일 14시간에 걸친 독도 해역에서의 해류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조사선은 현재 독도 해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일간의 갈등은 당분간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초점은 일본의 맞대응 여부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측이 조사 중지를 거부하자 일본도 해양조사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무성 장관은 5일 오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측의 조사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소 장관은 그러나 해양조사를 둘러싼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한일간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도 해역의 해양조사 문제는 9월 열리는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교섭에 넘겨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측은 해양조사에 대한 상호 통보 방안 등을 재차 제시하고, 안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는 한국측의 조사 실행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팽배해 있다. 특히 한국측의 조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변한 국내적 상황이 일본측의 맞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5일 외무성 보도관 명의의 담화에서 지난 4월 중단했던 독도 해역에서의 해양조사에 다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담화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명언했기 때문에 미사일 문제가 고비를 넘기면 8월이라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쿄(東京)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독도 해역에서의 해류조사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한국측은 당초 다음 주 조사를 실행할 방침이었지만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일본 내 여론 악화를 피하자는 뜻에서 5일 작업을 끝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배려한다는 뜻에서 취해진 일정 변경은 우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과 겹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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