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일련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선도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4일 당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는 등 총 9개항의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5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도 일본의 작품이다. 이 초안에는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별적 조치와 유엔 등을 통한 다자적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 대북 제재조치를 가시화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과 함께 개별적ㆍ다자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지난 1999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완화했던 ‘대 적국 통상법’에 의한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제품 및 원자재 수입금지, 금융거래 및 투자의 전면적 규제, 대북 송금 봉쇄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또 미 정부는 미국인이 북한에서 달러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북미간 경제 거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재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조 달러 제작 및 유통을 이유로 이미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경제제재는 그 선택폭이 상당히 좁다. 대북 제재에 일본이 앞장서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대북 송금금지 및 무역봉쇄 등의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다자적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도 미일의 의도가 관철될 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안보리에서의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의사를 표명, 벌써부터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상징적 조치로 세계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동맹 및 우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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