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등 안보관련 상임위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발사 전엔 정보 부재, 발사 후엔 늑장ㆍ 소극대처로 일관했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외교안보 라인 전면교체”를 주장했다.
문책론 대두
여야 모두에서 외교 안보라인 인책론이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미사일 발사 책임을 지고 이종석 통일, 반기문 외교,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도 “대북 정책 실패 책임지고 통일부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지난 3년간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고 인적 대안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위에선 해외출장중인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셌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3일부터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면서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김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다 이날 오후 급거 귀국했다.
사전 정보력 부재 논란
미ㆍ일 보다 한참 떨어지는 정보력, 삐걱대는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 등은 여야 의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신기남 정보위원장은 회의를 “정보력과 국가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우리당 원혜영 의원도 “정확한 근거 없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나온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이제 와서 미사일 발사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거칠게 공격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국방부장관은 이미 미ㆍ일이 급박한 상황으로 경계하고 있던 6월 26일 상임위에 출석, ‘위성용 가능성 있다’,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태평하게 답했다”며 “국방위원들에게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제대로 몰랐던 거냐”고 따져 물었다.
늑장 대응 추궁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일본은 발사 10분 후에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는데 우리는 오전 5시가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성구 의원도 “화급한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장관이 먼저 알아야 하는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보고 시스템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도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가 가장 현실적 위험이 있는데도 대통령에게 대포동2호 발사만 보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위기관리 능력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를 믿고 국민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매뉴얼에 따라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정상대로 다 작동했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관계 공방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친북좌파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드러난 만큼 비료와 식량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11일 부산에서 열리는 19차 장관급회담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북원조를 즉각 중단하는 등 이번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경협을 축소하는 것은 국내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자칫 더 큰 비용을 더 지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