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간 연구개발(R&D) 등이 본격화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공동 주최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민관회의'에서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특히 "FTA체결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로 단기적인 무역 규모 확대 뿐 아니라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FTA를 체결하면 교역 확대, 기술협력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분업구조 고도화 등 기회 요인도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경쟁심화, 경쟁력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압력가중 등 위협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따라 기회 요인은 활용하고 위협 요인은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일 산업기술재단 국제기술협력센터장은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기술협력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FTA가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응용기술의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부품소재의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과 경합하고 있는 제품과 부품소재 위주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무역지표상의 단기적인 실익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 활용 등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업종과 근로자를 위해 무역구조조정 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축사를 통해 "FTA는 진정한 상생의 길이고 윈-윈 전략인 만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모두 원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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