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쌀ㆍ비료의 대북 추가지원을 포함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관계를 평소와 같이 유지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와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성명에서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어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 입지를 강화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대북 관계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되 북한과의 대화는 끊지 않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지 여부와 관련, 남북대화를 먼저 단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이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쌀 차관 제공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이 말씀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최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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