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이 14일 전격 해제될 전망이다.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3~14일 소집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제로금리를 해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그 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일본 정부도 일본은행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3일 발표한 6월 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ㆍ短觀)에서 ‘경기가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소폭 인상하더라도 경기에 악영향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회의 첫날인 13일 경기 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14일 심의위원들에게 해제를 제의,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는 “제로금리 해제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이 대세이어서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본은행 총재가 해제를 제안할 경우 바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본은행은 이 날자로 단기금융시장의 유도 목표인 무담보 콜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가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던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이 해제를 제안할 경우 정부 권한인 의결연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일본은행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광장관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성 장관 등도 일본은행의 결정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르면 19일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일본 정부로서는 제로금리의 조기 해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경기부양책인 제로금리 정책(1999년)과 양적완화정책(2001년)을 도입했던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경기가 회복됐다는 판단 아래 양적완화 정책을 해제한 바 있다. 일본은행이 이번에 제로금리 정책까지 해제한다면 일본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했음을 내외에 선언하는 것이 된다.
제로금리가 해제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우선 엔화의 급등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엔화와는 관계 없이 달러 대비 원화가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등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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