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북한이 우리정부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새벽 기어코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 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꼴이 됐다. 앞으로 초래될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도 내주로 예정된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정상적 진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산된 행위로 보인다. 미국은 그 동안 금융제재 등 압박을 계속하면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 초청 제의를 거절하는 등 대북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다.

북한은 미국 서부 지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포동 2호 시험발사로 이런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발사 날짜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대포동 2호뿐만 아니라 여러 기의 노동 및 스커드급 중거리 미사일도 함께 시험 발사했다.

자신들이 공격 받을 경우 미국과 강력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남한에 대해서도 보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 먹힐 리 없는 미사일 협박카드

그러나 이러한 협박카드가 먹힐지는 미지수며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대포동 2호 발사 실패로 스스로 대미위협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 됐지만, 미국은 이번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등과 손잡고 대북 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미일 정상은 엊그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다양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은 어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유엔안보리도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 때는 의장성명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기류로 볼 때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 국제사회의 압력을 비켜갔으나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함께 발사한 이번에는 달리 변명을 하기도 어렵다.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관건이지만 이들 나라도 마냥 북한을 감싸고 돌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의 무리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켜 북한에 부메랑으로 돌아볼 것이 뻔하다. 최근 미국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북미 양자접촉 촉구 여론도 이러한 강경분위기에 밀려 위축되기가 쉽다.

● 안이하고 굼뜬 우리 정부의 대응

이번 사태에 대처해온 우리 정부의 자세는 그리 미덥지가 않았다. 미사일 발사 후 신속하게 움직였던 일본 정부에 비해 대응이 늦었다. 일본정부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입수한 즉시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뒤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오전 7시 30분에야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성명 발표도 9시가 넘어서야 이뤄졌다. 늑장대응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사실이 NHK와 CNN에 먼저 보도됐는데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을 외국의 언론을 통해 먼저 접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정부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남한에 대한 전략적 의미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소 느슨하게 대응해온 게 사실이다. 이번에만 해도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발사체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도를 철회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세는 미일 정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 대북공조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동안 수 차례의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한 만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

물론 과도한 대응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