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올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과 현재 물가가 물가 목표제 하한선을 밑도는 상황인 점을 감안,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국은행과 협조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당정협의에서 “금리 및 재정정책을 내수회복에 맞춰야 한다”며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1.8% 밖에 안돼 한은 목표인 2.5~3.5%를 밑도는데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정부가 잘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은 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재정지출 사업 중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이 88조원에 달한다”며 “이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 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당은 이어 “건설ㆍ토목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국가 재정 사업은 공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사실상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인위적 단기 부양책은 없다”던 청와대 및 정부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출총제 논의를 본격화 해 올해 내에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출총제 폐지는 내년부터 이뤄져야 하며, 출총제 폐지를 이유로 더 많은 기업투자 규제장치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투기 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50만호(수도권 28만호)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1,500만평의 택지공급 이행도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당은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8년 말로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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