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일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해 2010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55%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여성인력개발 과제를 포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정부부처의 총 140개 사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평균 9% 상승했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은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통계를 볼 때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육아와 간병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가동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 설치 ▦근로자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 국가 부담 ▦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 제정 등을 구체적 정책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구심력이 약한 데다 구체적 예산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계획의 실현여부는 불투명해보인다. 계획에 포함된 140개 사업 중 여가부가 주관하는 업무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추진주체가 다양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일자리의 성격도 문제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60만개 일자리 가운데 간병 실버시터 등 비정규직 비중이 큰 사회서비스분야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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