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되는데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저변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의 공식 입장은 “청문회의 본령에 맞게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검증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분야 정조위원장인 이은영 의원과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 ‘여당 교육위원들도 반대’라는 한 언론보도를 ‘과장ㆍ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자”고 의견을 모은 이후에도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회견이었다.
속으로는 불만이지만 일단 여당 의원의 ‘의무감’이 부각되는 기류다. ‘세금폭탄’ 발언, 교육행정 경험 부족 등 논란거리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야당 의원들처럼 대놓고 비판하기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행정 무경험을 지적했던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전날만 해도 부정적 여론을 거론하던 김교흥 의원도 “국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 부적격은 아닐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 의원은 “연초 유시민, 이종석 장관 청문회와 비슷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키진 않지만 야당의 공세를 막으려면 김 내정자를 방어해줘야 할 상황이란 얘기다.
그러나 돌발상황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 교육위원은 “적어도 세금폭탄 발언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한 원내부대표도 “여당 의원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청문회에서 김 내정자가 오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예측불허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공세적이다. 코드인사나 비전문가라는 점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3불(不) 정책으로 상징되는 평준화 기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가 교육정책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고, 이주호 의원은 “외고 지역별 모집 제한, 학력 격차 공개 금지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니 김 내정자의 교육이념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에선 청문회 개최 시기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26일 재보선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펼치려는 한나라당은 “빨리 개최하자”고 했지만, 우리당은 “이르면 이 달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며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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