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4기가 시작됐다. 지방자치제는 1995년 도입된 후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뿌리는 부실하다. 단체장을 둘러싸고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 않으며 생색용 전시성 사업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시ㆍ도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지만 의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혈세낭비와 시행착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 동안 고질적인 폐해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을 집중 점검한다.
광주 A구 중견간부인 B씨는 요즘 심한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재선를 노린 당시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주도했지만 선거결과 낙선했기 때문이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초의원 C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요청하면서 “나를 살려주면 지금까지 가동해온 낙선 구청장의 청내 선거조직과 외부 지지세력의 명단을 건네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용서를 빌었다.
수도권 D시의 E씨는 최근 인사에서 ‘물’을 크게 먹었다. 고참 사무관인 자신이 가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외곽 사업소로 발령 났기 때문이다. E씨가 불이익을 본 이유가 엉뚱하게도 연임에 성공한 현 시장과 경쟁한 모 후보와 동향이어서 였다는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D시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해 따르는 직원이 많은 E씨가 현 시장을 돕지 않은 것이 괘씸죄로 작용한 것 같다”면서 “가만 있어도 물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줄을 서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줄서기 관행화 굳어져
민선 4기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지방 공직사회가 줄서기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편가르기 현상이 심화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생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아 낙선한 후보에 줄을 섰던 공무원들은 아예 일손을 놓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5ㆍ31 대전시장 선거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기본이고 상대 후보에 대한 폄하, 매도 등 인신공격까지 함으로써 빈축을 샀다. 특히 선거 초반 절대 약세였던 후보가 현직 시장에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줄 섰던 공무원간에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경북도내 모 자치단체의 경우 6월초 한 행사장에서 낙선자측에 섰던 공무원들과 당선자측 인사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여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정도다. 당선자측이나 낙선자측이나 공공연히 “두고 보자”며 얼굴을 붉히고 있는 판이니 업무협조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정치공무원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의 공무원 P씨는 “승진이나 부서 배치에 신경 쓰는 사람 치고 줄을 안서는 경우가 없다”면서 “대민봉사나 업무능력은 이 과정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치와 행정 분리가 해답
수도권 S시는 5ㆍ31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동장을 전전하던 인사들을 대거 시청 요직에 발탁했다. 반대로 잘 나가던 사무관들이 대거 동장으로 좌천됐다. 그 동안 잘 나갔으니 일선에서 뛰면서 보답하라는 이유였다. 이 같은 인사 패턴은 전국에서 관행화한 지 오래다.
이처럼 단체장이 인사 전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도덕적 지탄만으로는 줄서기의 폐단을 줄일 수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고시출신이 포진한 광역단체와 달리 기초단체에서 과장이나 국장을 달려면 단체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줄서기는 위법사항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부단체장 또는 감사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막기 위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부터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줄서기가 내편심기→전횡→비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와 지방행정의 분리와 함께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강화 ▦공직사회 내부감사기능 도입 ▦내부고발제 양성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원대 행정학과 정정화(46)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지방공무원은 단체장에 예속되는 2중 예속구조가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예속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부터 개선하고, 막강한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 싣는 순서
1. 공무원 줄서기
2. 생색내기 사업
3. 부실한 시ㆍ도의회
4. 전임자 물먹이기
5. 전문가 좌담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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