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독도 해역의 해류조사 착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장관은 3일 한국 정부가 독도 해역에서의 조사를 실행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아베 장관이 언급한 ‘국제법에 따른 냉정한 대응’에는 일본측이 지난 4월 강행하려 했던 독도 해역에서의 수로 측량 재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양국간 갈등이 또다시 심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앞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사를 실행할 경우 일본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수로 측량의 재시도 카드로 지난달 한국 정부가 한국식 해저 지명 등록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신청하는 것을 저지한 바 있다.
도쿄(東京)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측에 조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에도 조사를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요구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해류조사는 정당한 권리”“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조사”라는 점을 들어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3일 한국 정부가 해류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지난 4월의 긴장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조사는 한국이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共同)통신은 한국측의 조사 강행이 독도 문제를 ‘주권회복의 상징’으로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따라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독도 해역에 대한 조사는 11~13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조사가 예정된 10여 개의 조사 포인트마다 걸리는 시간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해류조사는 17일까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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