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금명간 할 부분 개각의 내용이 예고됐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에 전ㆍ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앉히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각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우선 5ㆍ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이 정권을 떠났음이 확인됐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전체적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 특히 서민 생활기반의 동요가 가져온 현재와 미래의 불안이 주된 요인이다.
교육현실과 동떨어지고, 교육 외적 논리에 흔들린 교육정책도 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경제와 교육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개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ㆍ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경제ㆍ교육부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국민의 관심과 우려에 제대로 답하는 길이 아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에 밝고, 실용주의적 시각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수석을 지내며 입안한 일련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보아 현재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빚은 물의가 기본적으로 교육 마인드 결여에서 비롯했다면, 그 뒤를 이을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번 개각은 국민적 변화 요구에 따른 게 아니다. 본격적 레임덕에 대비해야 하는 정권 내부의 필요성에 따른 친위 개각의 성격이 짙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미세조정을 밝히면서도 주요 정책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마당에 본격적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이번 친위 개각은 좋게 말해 정책 기조의 안정적 유지가 목표지만 달리 말하면 퇴진이 다가오는 정권이 중요한 자리에 최대한 측근을 박으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리에서 힘이 나오는 현실정치의 속성 상 권력 누수를 늦추는 길이자, 논공행상의 매듭이기도 하다. 아직 한참 임기가 남은 정권의 이런 자포자기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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