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52)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분야 무경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교육 문외한인 김 전 실장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끌고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 수장이 될 자격 여부를 검증한 뒤 인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전 실장의 경력을 따져보면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영남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딴 그는 이후 ‘지방행정’ 한 우물만 팠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자문단장을 맡기 전까지 강원대 행정학과 조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치면서 지방자치 전문가로 활동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에도 틈틈이 국민대 등에서 지방분권 및 혁신에 대한 특강을 했지만 교육정책을 다룬 적은 거의 없다.
그가 개혁적 인물일 뿐 교육과 관련한 입장 등은 알려진 게 없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이력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충남대 교육학과 천세영 교수는 “교육부총리가 교육현장 경험이 없을 경우 교육현안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매듭을 풀기는커녕 자칫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갈등과 반목의 교육계를 화합하고 통합할 인물이 교육계 수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조도 2일 성명에서 “교육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사람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교육 분야 무경력과 함께 부동산 정책 추진과정의 언행도 논란거리다. 당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금폭탄 발언 등 독선적 언행으로 선거 참패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책임을 져야지 중용해서야 되느냐는 반론이다. 지난달 30일 의원 워크숍에서도 문희상, 강봉균 의원 등 중진들도 그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교육 무경력이 오히려 현안 해결과 새로운 정책추진에 약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교육 문제가 지금처럼 꼬인 것은 교육수장의 조정 능력 부족과 무관치 않다”며 “김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현안을 정확하게 전하고, 눈치 안보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공영형 혁신학교, 외고 지역 제한, 교장공모제 등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대에 부닥친 교육개혁 현안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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