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2009년으로 1년 연기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시기가 2009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초 2008년 3월 도입 예정이었던 로스쿨 도입 시기를 2009년도 3월로 1년 늦추기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대학들은 시설 및 교원 확보 등 조기ㆍ과잉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혼선을 빚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로스쿨 도입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마련,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은 변경된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변기용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도입시기가 조정됐지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학전형 자료의 종류 및 내용, 시험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진학준비를 할 수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해온 대학들도 교육과정 개발, 교원 채용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