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기와 관계 없는 서민들의 거래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간에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8ㆍ31, 3ㆍ30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 대책과는 다른 관점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부동산 정책 기조의 유지를 전제로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세제의 조정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와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경감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6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는 경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민ㆍ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6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의 인상을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8ㆍ31 부동산대책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돼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당 지도부가 “당은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정리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앞으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당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