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A전문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문대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도약의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 지원 규모가 20억원 정도여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자동차부품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가동 등 특성화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 지원이 계속 늦어져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 관계자는 “예산 배정을 감안해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울상을 지었다.
교육부가 산업현장에 기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문대 특성화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다. 5월 중 예정됐던 올해 사업 지원금 지급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대들은 “예산을 속히 집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98개 전문대에 지원될 특성화 자금은 총 1,694억원 규모. 전공영역별 특성화 사업에 1,371억원을 비롯해 ▦주문식 교육 220억원 ▦협약학과 99억원 등을 각각 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특성화 사업 자금줄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돈 부족이다. 특별회계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주세(酒稅)가 덜 걷힌 데다, 지방대육성발전사업(누리) 등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회계 여건상 7월까지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전문대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비 등 대응자금으로 우선 사용하면 추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전문대측이 학교 예산을 끌어다 쓰면 나중에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발상이다.
B전문대 관계자는 “특성화 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특별회계의 부족에 대비해 일반회계 전환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러야 8월 안에 전체 지원금의 20~30%를 일단 지급하고, 11월 중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시행될 특성화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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