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강원랜드)와 복권산업으로 벌어들인 재정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마와 경륜ㆍ경정 산업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합법적 사행산업(갬블)' 시장 구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현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재정포럼' 6월호에 게재한 기고문에 따르면 경마의 재정수입 기여규모는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1조1,235원을 기록했다.
경륜ㆍ경정도 2002년 6,993억원에서 지난해 3,506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2002년 3,287억원에 불과했던 복권산업의 재정수입 기여 규모는 지난 해 1조6,635억원으로 급증했고, 카지노산업도 지난 해 2,791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체 조세 대비 갬블산업의 재정기여도는 1999년 0.4%에서 지난해 2%로 급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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