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2기 방송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뒤 50일 가까이 지연돼온 3기 방송위 구성이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정치권 나눠먹기’와 후보로 거론된 일부 인사의 자질 시비가 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광위는 26일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한나라당 추천)와 임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 최민희 민언련 공동대표(이상 열린우리당 추천)를 방송위원 후보로 추천 의뢰했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친 3명을 포함해 총 6명의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직접 낙점한 3명을 더해 9명의 방송위원을 임명한다.
한나라당은 강동순 KBS 감사와 전육 전 중앙방송 대표 등 2명의 후보를 추가 확정했으며, 남은 열린우리당 몫 후보로 성영소 전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이 거론된다. 호선 원칙에도 불구, 대통령이 지목해 임명되어온 방송위원장은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나머지 위원 2명은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장, 김동기 변호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여 전부터 방송계에서 나돌던 ‘리스트’ 거의 그대로다. 방송법이 방송위원 자격으로 명시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여야의 ‘나눠먹기’와 ‘밀실 인선’ 관행이 되풀이된 것이다. 방송위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 문광위는 3명의 후보를 추천 의뢰하면서 이들이 왜 방송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한마디 토의도 없이 여야간 ‘야합’으로 결정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노조협의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등은 성영소, 이춘발, 전육, 강동순씨 등 4명을 ‘부적격 인사’로 지목해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성영소, 이춘발씨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특보를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아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육씨의 경우 “1997년 대선 당시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며 정국 관련 정보를 홍석현 당시 대표에게 수시로 방소보고”했고,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이른바 X-파일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강동순씨에 대해서는 KBS의 내부문서 유출 의혹과 함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신경증적 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병역 기피’ 아니냐는 주장이다.
언론단체들은 이들이 그대로 방송위원에 임명될 경우 출근 저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ㆍ통신융합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 KBS 이사 선임 등 방송계 주요 현안들이 장기표류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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