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 불임시술 신청절차 너무 까다롭고 불편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시술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큰 비용을 들여가며 꾸준히 이 시술을 받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불임 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결혼한 지 13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해오던 친구가 이 시술을 신청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1인당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돼 겨우 1회 시술 비용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소득요건을 증빙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서류 준비에만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선뜻 밝히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인 불임 문제 때문에 신청서류를 떼러 다녀야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은 정부가 조금만 수혜자들의 입장을 배려하면 쉽게 개선될 수 있다. 시술비 지원 요건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접수기관을 보건소 대신 전국민의 소득 및 재산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임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기 위해 국고 지원 외에 건강보험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정책의 손질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문을식/서울 노원구 상계6동

■ 과속 조장 내비게이션 단속을

과속 단속용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내비게이션이 일반화되면서 요즘 고속도로에는 최고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 과태료와 벌점 걱정 없이 시원하게 달리다 과속단속 구간이 감지되면 잠시 감속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마다 설정된 제한속도는 벌점 부과나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도로의 구조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다. 내비게이션은 이러한 제한속도 설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마저 낳는다.

더구나 과속 감시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내비게이션 장착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속도 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내비게이션이 카메라 감지 기능 외에 길 안내, 여행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다 상당히 보편화돼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을 지키고 내비게이션이나 GPS 없이 운전하는 준법 운전자들만 과속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교통당국은 이제라도 속도측정기기 탐지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의 장착,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거나 또는 진화한 탈법장치를 능가할 새로운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권주미 / 서울 강동구 명일동

■ 러시아워때 도로보수 공사 웬말

인도나 도로 보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편리한 통행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들 공사 대부분이 러시아워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이루어져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충분한 사전 홍보나 예고 없이 벌어지는 공사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것은 다반사고, 때로는 시간에 쫓기는 차량들이 장애물 때문에 좁아진 도로를 서로 먼저 빠져 나가려다 접촉사고를 빚기도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도로 보수공사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는 것은 물론 차량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도로포장 등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공사를 실시할 때는 차량 통행 혼잡시간대를 피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Suwan11

■ 아파트 불법주차 단속규정 시급

도시와 시골을 가릴 것 없이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도로 곳곳이 주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종종 이웃간에 다툼이 일곤 한다.

단지 진입로는 물론 구석구석에 즐비하게 세워둔 차량 때문에 통행이 힘든데다, 일부 얌체 차량들은 주차장 입구에도 버젓이 차를 세워놓곤 한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1년 내내 같은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아파트 주차장의 무질서가 정도를 넘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마땅한 단속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라도 다중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주차장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임병철 / 경북 예천군 예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