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달부터 비투기지역에 대한 제한이 상당 부분 풀려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규제를 틈타 올린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올린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장해 왔던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요자들과 다소간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과 관련,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엄격히 감독해 나갈 것을 지시하는 한편,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서민들의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부터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초점은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맞춰져 왔다"면서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에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요청했던 데 대해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 전체적인 대출금액을 줄이면서 비투기지역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규제 정도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 A은행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제한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아직 당국으로부터 변화된 공식 지침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7월부터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출은 제한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이미 긴급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해 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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