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여야 정당은 새 대법관 후보들이 모두 법원과 검찰에서 오랜 경륜을 쌓으면서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됐기에 사법부 독립과 개혁에 관한 철학과 소신을 점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한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에 관한 흠결을 따지느라 청문회 본연의 임무는 외면하기 일쑤이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니 다행이다. 대법관의 헌법적 위상에 걸맞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는 법치주의와 기본권의 보루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권한과 책임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나눔으로써 독립된 정통성을 보강하는 뜻을 지닌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의 임명 동의와는 근본취지가 크게 다른 만큼 청문회의 중요성도 각별하다. 대법관 후보의 사법 철학과 소신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은 여야 경계를 넘는 국회의 고유한 책임을 인식한 결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할 것은 여야 정당이 서로 다른 이념노선과 정치적 입장을 검증의 잣대로 고집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열린우리당은 시대적 요구라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앞세워 개별 후보의 보수적 판결성향을 시비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논란 등과 관련해 몇몇 후보의 진보 성향을 문제삼을 것이다. 이는 언뜻 당연한 듯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권과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대법관을 기대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헌법적 명제를 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보다 정치와 사회가 함께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힘써야 이룰 수 있다. 사법부의 다양화도 특정 성향이 두드러지는 법률가를 법원 안팎에서 찾기에 앞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법 원칙과 시대 변화에 어울리게 폭 넓게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경륜과 소신을 지닌 법관을 선별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그런 의지와 역량을 청문회에서 스스로 검증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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