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올해 안에는 정책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대선국면과 맞물려 주요정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 주요과제 중 하나인 조세개혁방안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출 구조조정 여력과 함께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일몰이 도래하는 57개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검토에 주력하겠다”며 당장 필요한 부분만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올 상반기 중 확정을 목표로 추진됐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자금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맞물려 사실상의 증세(增稅) 방안이라는 반발을 샀고,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주문에 따라 공청회가 2월에서 지방선거 후로 늦춰졌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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