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 앞으로 10년간 실질 경제성장률을 2%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술혁신 강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경제성장전략대강’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이 계획을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부의 마지막 기본 정책으로 7월에 확정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2006’에 반영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대강을 ‘세출ㆍ세입 개혁’과 함께 향후 정책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대강은 인구감소시대에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뒤지지 않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센터’로 규정하고, 자동차용 고성능 전지, 차세대 로봇, 친환경적 항공기 등 ‘신산업군’ 개발을 추진하는 등 장차 일본 경제를 끌고 나갈 산업진흥 20개 분야도 제시했다. 2008년까지 신세대 자동차용 전기 기술과 차세대 로봇 인식 기술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영상 등 콘텐츠, 유통, 건강ㆍ복지, 육아 지원, 관광은 서비스 산업 중점 분야로 지정했다. 콘텐츠 시장을 5조엔 늘려 18조엔 규모로 확대하는 등 현재 380조엔 규모인 서비스 시장을 2015년까지 70조엔 더 키울 방침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경영관리, 인터넷을 활용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여행자 비자 발급 확대 등 제도도 개선한다.
산ㆍ관ㆍ학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2008년까지 첨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술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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