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초 단행할 개각을 앞두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ㆍ관가에도 경제부총리 교체론과 유임론이 맞서고 있어 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우선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인 민생 문제의 책임이 경제부총리에 있는 만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노 대통령이 최근 “민생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내수가 어렵고, 대외적 불안요인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해결능력을 갖춘 부총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부총리가 재경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교체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 부처들 사이에는 ‘내 임기 중에 책임질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님트(Not In My Term)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권 임기 말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추진력을 갖춘 경제 수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현대자동차 부채 탕감 문제 등으로 전ㆍ현직 재경부 관료들이 줄줄이 감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뒤숭숭해진 부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는 통상 전문가인 한 부총리만한 사람이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유임론의 이유로 드는 이도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현재로선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다. 그 경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후임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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