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년 만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 최대 노동단체인 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결정으로 산적한 노동 현안이 풀릴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다.
지난해 중단된 대표자회의는 한국노총의 참여로 3월에 재개됐으나, 반쪽 회의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은 노사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보호방안 등이다.
양대 노총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래 다른 노선을 걸어왔다. 한국노총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선회한 데 반해, 민노총은 강경파ㆍ온건파 간 노선 다툼 속에 대화보다는 총파업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민노총의 이번 변화는 국내외 노동계의 노선 선회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내부 투쟁동력의 약화와도 관련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강경노선을 접고 온건대화로 돌아선 것은 조직으로서 다행스럽고 사회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노사제도 선진화 입법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61위로 꼴찌다. 4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제 등을 시행하려면, 노사제도 선진화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3권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하는 데도, 민노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노총의 참여가 바로 노사정 협상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결할 사안들에 대한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양 노총 간에도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투쟁보다는 대화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노조운동의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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