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8년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는 갑자기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위성발사체였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북한은 당시 발사된 인공위성 ‘광명성1호’가 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위성발사체라고 둘러댔거나 위성발사체라고 하더라도 미사일 개발 목적”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번에도 북한은 대포동2호를 위성발사체라고 주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미가입 상태지만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엄연한 국제질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우주이용의 권리’를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강한 추진력의 로켓으로 대기권 밖까지 물체를 쏘아올린다는 원리에서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는 똑같다. 형상과 구성요소 적용기술 등 모든 측면이 유사해 MTCR에서도 양자의 관련부품과 소요기술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하지만 위성발사체 개발은 더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한다. 우선 탄도미사일은 대기권까지 올라가면 되지만 위성을 궤도에 진입 시키려면 지구중력장을 이탈해야 해 추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또 지구궤도를 통제할 기술이 없으면 인공위성을 궤도에 고정시킬 수 없다. 때문에 위성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다면 탄도미사일은 문제없지만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위성을 쏠 수는 없다.
위성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도 현재 7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인공위성은 어림도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의 유사성을 이용해 발사체를 모호하게 가린 채 미사일 능력을 착착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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