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경영진의 고의적인 부실 부풀리기와 당국의 일방적 편들기로 인해 헐값에 팔렸다는 감사원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싸게 판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매각이 불가피할 만큼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당시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했으며, 이 경우 금융위기로 번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당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외환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은행측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헐값 매각의 주역은 부실을 과장해 가격을 낮춘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관계자들이며, 정부는 이 주장을 검증 없이 수용해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지원하는 조연 역할을 했다.
특히 이 전 행장은 부실을 최대한 실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회계법인에 압력을 가하고, 매각 주간사에도 부실을 추가해 가격을 산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은행 경영진과 정부, 매각 주간사와 회계법인 등 모든 매각 관계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대표적 국책은행을 외국계 펀드에 헐값으로 팔아치운 셈이니 그 도덕적 해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 발표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금융계 관행상 행장 등 은행 관계자들이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각 결정의 진정한 몸통을 포함한 매각의 진실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의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장'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매각 시점을 전후해 이뤄진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외환은행의 대출과 매각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드러난 자의적 금융기관 매각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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