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번에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학교운영·교육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는 내용과 함께 자사고의 경우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해 일부 증설을 허용하고, 특목고도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교육에만 매달릴 경우 모집단위를 더 축소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평준화교육 원칙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초 20개까지 확대하려다가 증설 불가로 방침을 바꾼 자사고를 제한적 조건에서나마 추가 허용하고, 혁신학교에 수월성 교육의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반면 외국어고에 대한 규제 강화는 현 상태로 놓아둘 경우 평준화교육의 틀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보완책이긴 하지만 미래국가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 대목이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 연일 쏟아지는 땜질식 처방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나온 복잡한 조정학군제도 그렇거니와, 이 방안에 따르면 고교형태는 현행 실업고, 인문계고, 외국어고를 제외한 특목고 외에 광역별·학군별로 모집단위가 다른 외국어고, 전국·광역별로 모집단위가 다른 자사고, 거기다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에 따라 역시 모집단위가 달라지는 공영형 혁신학교 등으로 정신없이 복잡해진다. 해마다 이리저리 보완한답시고 손을 대다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게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대학입시 꼴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낡은 원칙을 무리하게 고집하다 보니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다. 고교형태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정작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묶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매양 대증 처방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 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에 눈을 돌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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