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심판했다고 보나.
“두 가지다. 하나는 태도에 대한 심판이다. 믿음을 주지 못했고 많은 국민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한 데 대한 심판이다.”
_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화 세력의 종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다. 민주세력이 재탄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_비대위원장을 맡는 과정에서 독배 얘기를 했는데 마셔보니 어떠한지.
“정말 쓴 잔이더라.”
_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위기감 때문에 단합하자는 분위기는 형성되는데 그 동력을 어떻게 만들건 지가 고민이다.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어렵다.”
_당내 계파가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김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재야파 모임부터 혁파할 생각은 없나.
“정책그룹으로 출발했지만, 국민에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집단으로 비쳐지는 것 잘 알고 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개인적으론 의장 취임 후 재야파 모임인 민평련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_계파의 혁파 문제를 생각해보겠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봐도 좋겠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게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
_초선 의원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대통령 탈당론도 제기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다. ‘네 탓’이라는 주장에 근거는 있지만 그렇게만 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네 탓’과 더불어 ‘내 탓’은 뭔지, 당이 부족하진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_김 의장은 ‘우향우’했다는 평가까지 받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민생경제 얘기를 한 것은 급한 곳부터 치유하자는 취지였다. 선거에서 참담한 거부를 당했는데 그것을 주목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설명이 불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선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본다.”
_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취소를 두고 김 의장과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워크숍 도중에 연설 취소를 전해 듣고 놀랐다. 여야가 국방개혁안과 사법개혁안 처리를 합의했더라도 노 대통령이 한번 더 얘기할 수 있었는데 취소돼 안타깝고 아쉽다. 다소 어색했다. 노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싸움 구경을 즐기려는 일부의 농담성 해석 같다.”
_부동산정책 수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다.
“기술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이제서야 가까스로 투기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시 투기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정책은 실패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를 경계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마치 민심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 의원들이 다른 감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_예를 들어 달라.
“실거래가 적용으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이 옳다는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거래세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동산투기의 기회를 주는 신호로 가면 안 된다. 매우 질서있고 기술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_과거 200만호 건설 등 공급 확대로 부동산 값이 장기간 안정된 적도 있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전 서울의 강남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예전엔 강북에서 세금을 거둬 강남 발전의 토대를 닦았던 만큼 이제는 강남에서 거둬들인 종부세 등으로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강남의 확대가 아니라 강북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접근으로 가야 공급 확대책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_‘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을 주장해왔지만 모호하다는 평도 있다. 하반기에 GNP 1% 추가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성장론에 무게를 둔 것인가.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 모두 문제다, 제3의 길은 없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금의 성장동력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더 확대돼야 한다. 기업들이 보유한 80조원대의 현금, 사장된 여성노동력 등을 조합해 성장을 1% 증가시키면 사회적 긴장도 완화되고 복지 지출도 늘릴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_대타협을 위해선 정부부터 내핍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조직은 커졌다.
“정부로서도 교사와 경찰, 사회복지사 등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 이隙岵막？‘작은 정부’에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이 바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_정계개편 논의를 정기국회 이후로 넘긴다고 발표했는데.
“당장은 우리당을 이탈할 사람은 거의 없다. 대선과 총선까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적으론 역정권교체와 총선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 따라서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대안을 제시, 국민 시선을 우리한테 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_2월 전당대회 때 고건 전 총리를 찾아가 범양심세력연합론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그 때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독식을 막기 위한 선거연합을 제안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잘 안됐다. 예상보다 훨씬 참담한 선거결과가 나온 지금은 우리당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1997년과 2002년 때처럼 반(反)한나라당 연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면 정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정치세력의 재결집을 이뤄내야 한다.”
_고 전 총리의 ‘희망국민연대’ 발족은 사실상 우리당의 분열을 전제로 한 것인데, 고 전 총리 중심의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누구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은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고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개혁과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과 이를 추진할 폭 넓은 정치세력을 규합할 때만이 국민지지를 받을 수 있다.”
_한나라당 손학규 경기지사와의 연대도 가능한지.
“손 지사는 친한 친구이자 동지다. 경기지사로서 했던 역할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_7월 재보선에서 당을 위해 정동영 전 의장에게 출마를 권유할 생각은.
“검토한 적 없다. 7월 재보선은 중요하지만 5ㆍ31 지방선거 참패 후 두 달도 안돼 치러져 후보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제1당으로선 외면할 수 없지만 정 전 의장에겐 너무 가혹한 제안이다.”
_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 상환액을 SOC투자로 전용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자금을 갚는 건 재정의 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식은 알겠지만 너무 임시방편적이다. 정책위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_대북 송전사업비의 예산 편성 유보를 놓고 비판이 제기된다.
“대북 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을 시장경제로 통합하는데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이는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정상화될 것이다.”
_대북송전사업 예산이 다시 책정되는 걸로 봐도 되나.
“그렇게 봐도 된다.”
_미사일 발사 위기에서 보듯, 미 행정부나 일부 국민들은 대북지원이나 경협이 핵 위기의 해법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참 어려운 점이다.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회담 참여 여부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건 국제정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위험천만한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이다. 미국은 왜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느냐고 하고, 다른 한편에선 남북협력을 더 강화하라고 한다. 역부족이지만 북미간 대립과 충돌을 완화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_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재야파가 가장 비판적인데.
“개인적으론 GDP에서 교역 비중이 70%나 되는 만큼 여러 나라와 FTA를 맺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미국은 수퍼파워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FTA를 얘기하는데 이건 한국의 제도와 문화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식 모델을 도입하면 잘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경제관료들이 협상단에 포함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애초에 협상의 대등성이 없다. 또 농업과 금융,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우려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감당할 수 없다.”
_우리 정부는 시한 내에 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미국이 제안한 시한에 맞추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시한이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건 미 의회가 미 행정부에 내년 6월까지 신속협상권을 줬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그 때까지 타결을 못해 미 의회가 개입하면 FTA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미국측이 아닌 우리 협상대표들이 하고 있는 건 난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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