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 일 등 관련국들이 강력한 경고와 우려를 보냈는데도 강행할 태세다.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대포동 2호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일부의 우려대로 미국이 이를 요격하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사태가 어떻게 비화할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북한은 이런 엄중한 상황 전개에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북한에는 미사일 발사의 실익이 없다. 미국과 일본이 벌써부터 유엔안보리 제재를 벼르고 있어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환경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겠지만 도박에 가깝다. 위협에 굴복해 협상에 나설 부시정부가 아니다. 입지가 강해진 미국 강경파는 국제여론을 업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국의 견제에도 남북 경협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도 매우 어려워진다.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민간차원의 경협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여론이 나빠지면 대북 지원을 고집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게 된 데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 미국은 지난해 9ㆍ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금융제재 등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해왔고 최근에는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초청도 거절했다. 대북 무시정책이 극단적 대응을 부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접근법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화당 소속인 리사 머코스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힐 차관보의 방북 허용을 주문한 데 이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칼 레빈 두 상원의원은 대북 고위급 대통령특사 임명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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